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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닷컴] 저출산 대책 왜 안 먹히나 한국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이달 초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5184만9861명)에 비해 2만838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인구 감소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인구증가율 마이너스, 원인은 무엇인가. 베이비붐 세대인 필자는 우선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성장기인 1970년대 일상적으로 접했던 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 독려 구호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심각한 저출산 기조가 슬슬 문제시되더니 급기야 ‘인구 절벽’까지 운위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자가 사망자 수를 밑돌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 더보기
[논객닷컴] 울분 사회, 출구는 없을까 ‘울분 사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울분 하면 떠오르는 소설부터 소개하고 싶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이다. “나는 병든 인간이다…. 나는 악한 인간이다. 나는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생각건대, 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횡설수설로 일관한다. ‘나’는 증오심에 시달리며 삶은 우울하고 혼란하고 고독했다. 외부 세계에 대한 혐오는 자신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 이 상태로 이십 년간 지하에 틀어박혀 있다. 그 바탕에 깔린 정서가 까닭 모를 울분이다. 소설 '지하로부터의 수기' 소설 속 ‘나’의 울분이 막연한 것이었다면, 오늘날 한국인들은 좀 더 구체적인 ‘사회·정치적 울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발표한 ‘한국의 울분 2018.. 더보기
[신문로]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뽑을 수 있다면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은 ‘과연 이번에는 될까’였다. 그동안 이 문제는 숱하게 현안으로 떠올랐다가 흐지부지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건 쉽게 말하자면 ‘국민이 사장을 뽑는다’는 의미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다. 어째서인가. 답은 ‘관행’ 때문이라고 해야겠다. 공영방송 3사/디자인 안혜나 미디어오늘 기자 KBS를 예로 들면 이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여권 추천 인사 7명과 야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돼온 관행 말이다. 역시 공영방송으로 간주되는 MBC도 이사 9명의 여야 추천 비율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