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여행가, 긴급구호 활동가 한비야는 책 <중국견문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외국에서 낯선 사람끼리 만나면 맨 처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름일까? 천만에. 어느 나라 사람이냐다. 국제회의에서 모르는 참가자들끼리 만날 때에도 명찰에 써 있는 국적이 이름보다 훨씬 궁금하다.”

 

그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나를 확인시키는 첫 번째 창은 한비야가 아니라 ‘한국인’이었다고 말한다. 국가와 민족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온 그에게서 이런 얘기는 다소 뜻밖이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을까. 우선 분단국가다. 한국은 사실상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잊고 살다가도 며칠 전 북한이 개성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을 보며 실감하게 된다. 내가 분단국가에 살고 있었지!

 

 한국은 또 어떤 나라일까. 우울한 이야기를 더 해야 겠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채 죽어가는 나라다. 지난 3일 광주에서 20대 중증 발달장애인 아들과 50대 어머니가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죽음에도 코로나19는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로 주간보호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어머니 ㄱ씨는 아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ㄱ씨는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아들의 몸무게가 석 달간 10㎏ 이상 빠지자 지난달 다시 집에 데려왔다. 이후에도 아들이 지낼 곳을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고 다시 아들을 정신병원에 보내기로 한 날 세상과 작별을 고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6월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근 사망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추모하고 내실 있는 지원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지난 3월 제주에서도 같은 이유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아들과 어머니가 세상을 등졌다. 하지만 모든 것을 코로나의 습격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매년 비슷한 죽음은 있었다. 2013년 10월과 11월 부산과 서울에서, 2014년 3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2015년 1월과 3월 대구와 서울에서, 2016년 3월 울산에서, 2018년 11월 서울에서….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발달장애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이어져왔다.

 

사진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부모들은 지난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였다. 세상을 떠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추모하고,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은 코로나19에 따른 천재가 아닌 장애인과 가족을 방치한 정부의 인재”라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돌봄 지원체계가 있었다면, 필요할 때 자녀를 돌보거나 보호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었다면 죽음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4만1614명이다. 오래 전부터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해왔고, 정부는 2018년 9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2014년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그러나 대책이 생기고 법이 만들어졌다고 이들의 삶이 나아지진 않았다. 약속했던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제자리를 맴돌았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김유선 지부장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더 촘촘하게 제도화하는 것만이 많은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라고 주장했다.

 

 ‘더 촘촘하게 제도화하는 것’은 나라에서 다 책임져 달라는 뜻일까. 지난 6일 시작된 ‘광주의 발달장애인 부모일동’의 청와대 청원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국가에게 내 자녀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은 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집으로, 내 새끼의 세상이 온통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만 가득 찬 세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녀들이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위해 다시 주간활동 1대 1 지원을 부활시켜 줄 것 등 여섯 가지를 희망했다.

 

 지난 16일 소설가 김훈은 신작 장편소설 <달 너머로 달리는 말>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한다. “인류사의 모든 혁명은 인간이 약육강식을 견디지 못해 벌어졌다. …약자가 살기 위해 자신의 고기를 강자의 먹이로 내줘야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아닌가.” 그의 말에서 ‘약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내게는 들린다. 그들은 혁명은 꿈도 꾸지 못할 철저한 약자들이다.

 

 인터넷 자료를 뒤지다 보니 이런 글이 눈에 들어왔다. “K-팝, K-방역 등 좋은 것들엔 K를 갖다 붙이는 게 유행인 듯싶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이란다.” 이 블로거는 동생이 발달장애인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을 떠났다고 밝힌 뒤 이 말로 글을 맺었다. “우리는 아직 더럽게 후진국이다.”  

2020.06.18 11:30

Posted by 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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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kimchulun.khan.kr 김철웅 2020.07.13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대 피해 장애인 72%가 발달장애인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입력 : 2020.07.12 14:03 수정 : 2020.07.12 21:05

    보건복지부 보고서…가해자의 40%는 시설 종사자·지인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 중 70% 이상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보다 19.6% 증가했다. 이 중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등이 있었다고 의심된 사례 1923건을 다시 판정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945건이 학대로 인정됐다.

    피해 장애인은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이 전체의 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장애인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3.0%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26.1%)가 뒤를 이었다. 정서적 학대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다른 점이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들이 머무르며 생활하는 거주시설 종사자(21%)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지인(18.3%)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44.6%에 그쳤고,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55.4%)가 오히려 더 많았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피해 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에 불과했다.

    학대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2.8%, 장애인 복지시설이 31.2%로 장애인이 주로 머무르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64.0%에 달했다. ‘학대 지속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례도 20.1%나 됐다.

    피해 장애인 중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63명으로, 전년보다 28.3%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다수가 발달장애인이라 직접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해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