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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칼럼

[신문로] 초보 단계 못 벗어나는 위험사회 대처 지난해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8만9848명이며, 사망자는 964명이다. 매일 240여명이 부상하고 2.64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한국의 사고성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이 몇명인지 나타냄)은 0.71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2~3배나 높다. 일터만 위험한 게 아니다. 며칠 전엔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건물이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10도 가량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밤 사이였기에 망정이지 대형 인명피해가 날 뻔했다. 그 전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싱크홀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도 집에 들어가기 두렵다. 한국이 안전한 사회가 아니란 증거는 많다. 8일엔 쿠웨이트에서 귀국한 60대 남.. 더보기
[신문로] 재판거래, 유신시대의 상흔인가 ‘긴조’라고 하면 20대와 30대 등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할 것이다. 긴급조치의 줄임말로 ‘유신시대(1972~1979)’에 호랑이 같은 존재였다.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다. 이 긴급조치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재판 청구권은 부정되었다. 9차례 발령된 긴급조치는 억울한 피해자를 많이 낳았다. 말 한마디 잘못 해 감옥에 끌려간 사람이 태반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 더보기
[신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짜 죄 200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화로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을 찾았다.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두 달 만이었다.이명박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4대강 사업의 시작이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흘러나왔던 사실들이 이 감사로 최종 확인되었다. 4대강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인물이 이명박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최소수심 2.5~3m면 홍수예방과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며 향후 3~4m만 추가로 준설하면 대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 더보기
[신문로] 월드컵 시즌에 묻는 질문, 국가란 무엇일까 월드컵은 국가 간 경기이다. 2018러시아 월드컵도 지역예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32개 국가대표팀들이 열전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작가 유시민은 그의 책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말한다. “지구 행성에서 살아가는 70억 인류는 거의 다 ‘국민국가’(nation state)라는 정치적·경제적·역사적·문화적 공동체 안에서 삶을 영위한다. …좋든 싫든 국가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가 이 말을 한 건 ‘내 마음에 들도록 국가를 바꾸는 길은 무엇일까’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절반만 맞는 말이다. 국가나 국적과 상관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독립축구연맹(CONIFA·코니.. 더보기
[신문로] 중국 발 미세먼지, 정부와 민심의 온도차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국민들에게 '최고의 걱정거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3839명에게 가장 불안을 느끼는 위험요소를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이 3.46점(5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경기침체'(3.38점), '고령화'(3.31점), '실업 및 빈곤'(3.27점), '북핵'(3.26점) 등은 그 뒷전이었다. 조사가 이뤄진 기간은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운위되던 지난해였다. 국민들은 전쟁위기나 지진 등 자연재해보다 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고 답했다. 숨도 마음껏 못 쉬게 된 세상이 그만큼 절박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2018. 5월 16일 경향신문 자료 중국이란 변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관심사다. 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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