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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닷컴] 저출산 대책 왜 안 먹히나 한국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이달 초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5184만9861명)에 비해 2만838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인구 감소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인구증가율 마이너스, 원인은 무엇인가. 베이비붐 세대인 필자는 우선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성장기인 1970년대 일상적으로 접했던 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 독려 구호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심각한 저출산 기조가 슬슬 문제시되더니 급기야 ‘인구 절벽’까지 운위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자가 사망자 수를 밑돌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 더보기
[논객닷컴] 울분 사회, 출구는 없을까 ‘울분 사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울분 하면 떠오르는 소설부터 소개하고 싶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이다. “나는 병든 인간이다…. 나는 악한 인간이다. 나는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생각건대, 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횡설수설로 일관한다. ‘나’는 증오심에 시달리며 삶은 우울하고 혼란하고 고독했다. 외부 세계에 대한 혐오는 자신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 이 상태로 이십 년간 지하에 틀어박혀 있다. 그 바탕에 깔린 정서가 까닭 모를 울분이다. 소설 '지하로부터의 수기' 소설 속 ‘나’의 울분이 막연한 것이었다면, 오늘날 한국인들은 좀 더 구체적인 ‘사회·정치적 울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발표한 ‘한국의 울분 2018.. 더보기
[논객닷컴] 우리는 ‘플랫랜드’에 살고 있을까 나훈아 콘서트- 아전인수식 해석하는 여야 정치인들 ‘저 사람, 저차원이야’라고 하면 상당히 모욕적인 말로 들린다. 고차원이냐 저차원이냐 하는 구분이 인간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것이다. 이런 ‘차원’을 소재로 1884년 영국의 교육자이자 작가인 에드윈 에벗(1838~1926)이 쓴 흥미진진한 과학소설이 바로 ‘플랫랜드’이다. 납작한(flat) 세계(land), 즉 2차원 평면세계에서 살아가는 평면도형들 이야기다. 납작한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소설 '플랫랜드'의 표지. 저자는 정사각형(A Square)으로, 에드윈 애벗의 필명이다. 평면도형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가지고 사고를 하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모양은 성별과 신분에 따라 결정된다. 여성은 넓이가 없으며 양 끝점만이 있는 바늘과 같은 .. 더보기
[논객닷컴] 심화하는 사회적 갈등, 해소방법은 이런 생각을 해본다. 진행 중인 의사 파업 같이 파장이 엄청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미리 ‘갈등영향분석’했더라면 어땠을까. 갈등영향분석이란 말이 생소할 것이다. 비교적 덜 생소한 환경영향평가를 떠올리면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갈등영향분석도 마찬가지다. 어떤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갈등영향분석 뒤 작성될 분석서에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청취, 주요쟁점 정리,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까지 담기게 된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다. 이번 의사들.. 더보기
[논객닷컴] 대충하는 그린 뉴딜? 미국 여성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30)는 특이한 정치인이다. 20대이던 2018년 11월 중간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뉴욕주 제14선거구에서 당선돼 사상 최연소 하원의원이 됐다. 당내 경선에서 10선 관록의 조셉 크롤리를 꺾는 큰 이변을 낳더니 본선에서는 공화당 후보도 가볍게 물리쳤다. 푸에르토리코계 부모 밑에서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난 그는 보스턴대에서 국제관계와 경제학을 공부했다. 19살 때 아버지를 여읜 뒤 생활고를 겪으며 출마 전까지 바텐더·웨이트리스 생활을 했다. 선거전 메시지는 단순했다. “선거구 주민의 70%가 비(非)백인인데 왜 백인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느냐. 내게 기회를 달라.” 그는 “노동계급의 고통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한 줌 부자들이 아닌 만인을 위한 미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