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객닷컴] 심화하는 사회적 갈등, 해소방법은 이런 생각을 해본다. 진행 중인 의사 파업 같이 파장이 엄청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미리 ‘갈등영향분석’했더라면 어땠을까. 갈등영향분석이란 말이 생소할 것이다. 비교적 덜 생소한 환경영향평가를 떠올리면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갈등영향분석도 마찬가지다. 어떤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갈등영향분석 뒤 작성될 분석서에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청취, 주요쟁점 정리,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까지 담기게 된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다. 이번 의사들.. 더보기 이전 1 다음